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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칙

개정년도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제1조의2] [지방공사의 범위 등] 삭 제 (2013.6.28)
		[제1조의3] [하치장설치신고] 삭 제 (2013.6.28)
		[제1조의4] [임시사업장개설및폐쇄신고] 삭 제 (2013.6.28)
		[제1조의5]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삭 제 (2013.6.28)
		[제1조의6]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 삭 제 (2013.6.28)
		[제1조의7]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 삭 제 (2013.6.28)
		[제1조의8]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 삭 제 (2009.3.26)
		[제1조의9] [종된사업장변경신고서] 삭 제 (2009.3.26)
		[제1조의10]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 삭 제 (2009.3.26)
		[제2조] [사업의 범위]
		[제3조]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제3조의2] [자금출처명세서] 삭 제 (2013.6.28)
		[제4조] [이동통신역무]
		[제5조]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제7조] [하치장 설치신고서]
		[제7조의2] [대표자변경에의한사업자등록정정] 삭 제 (2013.6.28)
		[제8조] [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신고서]
		[제8조의2]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 삭 제 (2013.6.28)
		[제8조의3] [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하는창고증권의범위] 삭 제 (2013.6.28)
		[제8조의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삭 제 (2013.6.28)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9조의2] [내국신용장등의범위] 삭 제 (2013.6.28)
		[제9조의3]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삭 제 (2013.6.28)
		[제9조의4] [영세율이적용되는재화또는용역] 삭 제 (2013.6.28)
		[제9조의5]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절차] 삭 제(97.1.23)
		[제10조] 휴업·폐업 신고서 등]
		[제10조의2] [차도선형여객선의범위] 삭 제 (2013.6.28)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11조의2] [금융.보험용역에서제외되는용역의범위] 삭 제 (2013.6.28)
		[제11조의3] [인적용역의범위] 삭 제 (2013.6.28)
		[제11조의4] [박물관의범위] 삭 제 (2013.6.28)
		[제11조의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의범위] 삭 제 (2013.6.28)
		[제11조의6]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자산 중 과세되는 자산] 삭 제 (2013.6.28)
		[제11조의7]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삭 제 (2013.6.28)
		[제11조의8] [저작권협회의 범위] 삭 제(2000.3.31)
		[제11조의9] [법률구조의 범위] 삭 제(2000.3.31)
		[제12조]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의2] [과학용시설 등의 범위] 삭 제 (2013.6.28)
		[제12조의3] [장애인용품의범위] 삭 제 (2013.6.28)
		[제13조] [사업종류의 변동기준]
		[제13조의2] [기관지등의범위] 삭 제 (2013.6.28)
		[제13조의3]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삭 제(2001.4.3)
		[제14조] [사업자 단위 과세포기신고서]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15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제16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삭 제 (2013.6.28)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제17조의2] [간이세금계산서] 삭 제(95.3.31)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삭 제 (2013.6.28)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제19조의2] [납부세액또는환급세액의재계산] 삭 제 (2013.6.28)
		[제19조의3] [대손세액공제] 삭 제(2007.4.2)
		[제19조의4] [면세사업용감가상각자산의과세사업용전환시공제되는매입세액의안분계산] 삭 제 (2013.6.28)
		[제19조의5]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 삭 제 (2013.6.28)
		[제19조의6] [대손세액의 공제 및 변제신고] 삭 제 (2013.6.28)
		[제19조의7]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 삭 제 (2013.6.28)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제21조의2] [추계경정방법] 삭 제 (2013.6.28)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제22조의2] [조기환급신고] 삭 제 (2013.6.28)
		[제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제23조의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삭 제 (2013.6.28)
		[제23조의3] [간이과세전환시의재고품등신고] 삭 제 (2013.6.28)
		[제23조의4] [의제매입세액공제] 삭 제 (2013.6.28)
		[제23조의5] [간이과세자의신고] 삭 제 (2013.6.28)
		[제23조의6] [납부의무면제자의자진납부세액환급] 삭 제 (2013.2.23)
	제2절 면 세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제25조의2] [영수증을발급하는사업의범위] 삭 제 (2013.6.28)
		[제25조의3]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지급] 삭 제 (2012.2.28)
		[제25조의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 삭 제 (2013.6.28)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26조의2]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 신고등] 삭 제(2010.3.31)
		[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제28조]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제29조] [물적시설의 범위]
		[제30조]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제31조 [법률구조의 범위]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제33조] [직업소개 용역 등의 범위]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36조] [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38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제41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제42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제44조] [면세포기신고서 등]
		[제45조] [면세적용신고서]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46조]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제47조] [정기예금 이자율]
		[제48조] [토지가액 등]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49조] [세금계산서]
		[제50조] [전자세금계산서]
		[제51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5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제52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52조의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제3절 납부세액 등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제55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56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제57조]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58조]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제59조]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제4절 세액공제
		[제60조]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신고서]
		[제61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제62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제63조]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서]
		[제64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서]
		[제6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서]
		[제66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제66조의2] [간편사업자 등록]
		[제66조의3]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제2절 제출서류 등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68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제69조] [영세율 첨부서류]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70조] [조기환급신고]
제7장 간이과세
		[제7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72조] [간이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제73조]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등] 삭제 <2021.3.16>
		[제74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제75조]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8장 보 칙
		[제76조] [동물진료용역 매출대장]
		[제77조] [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신고서]
		[제78조] [월별 거래 명세]

	부칙	기획재정부령제934호 2022.09.06
	부칙	기획재정부령제924호 2022.07.20
	부칙	기획재정부령제918호 2022.06.28
	부칙	기획재정부령제906호 2022.03.18
	부칙	기획재정부령제846호 2021.03.16
	부칙	기획재정부령제793호 2020.04.2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775호 2020.03.13
	부칙	기획재정부령제718호 2019.03.20
	부칙	기획재정부령제708호 2019.02.1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662호 2018.03.19
	부칙	기획재정부령제598호 2017.03.10
	부칙	기획재정부령제546호 2016.03.09
	부칙	기획재정부령제470호 2015.03.06
	부칙	기획재정부령제442호 2014.10.3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413호 2014.03.14
	부칙	기획재정부령제355호 2013.06.28
	부칙	기획재정부령제342호 2013.03.23
	부칙	기획재정부령제329호 2013.02.23
	부칙	기획재정부령제313호 2012.12.31
	부칙	지식경제부령제269호 2012.08.31
	부칙	총 리 령 제992호 2012.08.16
	부칙	기획재정부령제269호 2012.02.28
	부칙	기획재정부령제218호 2011.06.23
	부칙	기획재정부령제194호 2011.03.24
	부칙	기획재정부령제140호 2010.03.31
	부칙	기획재정부령제 62호 2009.03.26
	부칙	기획재정부령제 12호 2008.04.22
	부칙	재정경제부령제549호 2007.04.02
	부칙	재정경제부령제513호 2006.07.11
	부칙	재정경제부령제499호 2006.03.17
	부칙	재정경제부령제422호 2005.03.11
	부칙	재정경제부령제368호 2004.03.30
	부칙	재정경제부령제347호 2004.01.26
	부칙	재정경제부령제299호 2003.01.25
	부칙	재정경제부령제280호 2002.10.28
	부칙	재정경제부령제258호 2002.04.12
	부칙	재정경제부령제235호 2001.12.31
	부칙	재정경제부령제193호 2001.04.03
	부칙	재정경제부령제175호 2000.12.30
	부칙	재정경제부령제144호 2000.06.28
	부칙	재정경제부령제133호 2000.03.31
	부칙	재정경제부령제74호 1999.04.08
	부칙	재정경제부령제10호 1998.03.21
	부칙	총리령제641호 1997.05.31
	부칙	총리령제611호 1997.01.23
	부칙	총리령제580호 1996.07.11
	부칙	총리령제563호 1996.03.30
	부칙	총리령제536호 1995.12.30
	부칙	총리령제494호 1995.03.31
	부칙	총리령제478호 1994.12.31
	부칙	재무부령제2004호 1994.10.29
	부칙	재무부령제1990호 1994.06.30
	부칙	재무부령제1957호 1993.12.31
	부칙	재무부령제1932호 1993.05.27
	부칙	재무부령제1908호 1993.02.26
	부칙	재무부령제1872호 1992.02.29
	부칙	총리령제392호 1991.09.09
	부칙	재무부령제1846호 1991.03.05
	부칙	재무부령제1823호 1990.05.08
	부칙	재무부령제1773호 1989.02.20
	부칙	재무부령제1757호 1988.07.12
	부칙	재무부령제1732호 1987.12.31
	부칙	재무부령제1706호 1987.04.01
	부칙	재무부령제1673호 1986.04.03
	부칙	재무부령제1628호 1984.10.05
	부칙	재무부령제1609호 1984.05.01
	부칙	재무부령제1594호 1983.12.31
	부칙	재무부령제1577호 1983.07.01
	부칙	재무부령제1548호 1982.12.31
	부칙	재무부령제1482호 1981.06.26
	부칙	재무부령제1477호 1981.04.01
	부칙	재무부령제1468호 1981.01.31
	부칙	재무부령제1419호 1980.02.09
	부칙	재무부령제1380호 1979.02.03
	부칙	재무부령제1369호 1978.12.02
	부칙	재무부령제1346호 1978.07.01
	부칙	재무부령제1317호 1978.01.19
	부칙	재무부령제1287호 1977.09.14
	부칙	재무부령제1266호 1977.07.01
	부칙	재무부령제1246호 1977.03.11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
		[별표2] 면세자지 아니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 (2013.6.28 개정)
		[별표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별표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2017.3.10 개정)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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